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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희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33 - 155 (23page)
DOI
10.31553/kpsr.2024.3.2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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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분석을 통해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정부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 등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호연결성과 불가분성’ , ‘보편성’, ‘세대 간 연대’는 적합하게 존재하였으나 ‘포괄성’, ‘다중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지속성’, ‘무해성’의 6개 원칙은 관련 내용이 존재하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한 향후 방향성으로 예산확보,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적정수준의 이용자 부담률에 대한 제고, 인력 운용방안, 업무분장,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관
Ⅲ.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황
Ⅳ. 노인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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