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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7 - 46 (40page)
- DOI
- 10.46406/kjil.2024.3.6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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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법의 구조는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국가 중심적 구조의 변화가 가장 뚜렷하다. 현대 국제법 구조는 국가가 중심 역할을 하는 ‘웨스트팔리아 체제’로는 불충분하다. 국가는 이제 국제법 서사에서 더 이상 ‘영웅’으로 숭배되지 않는다. 국제법의 국가 중심적 구조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개인을 비롯한 국가 이외의 다양한 실체들, 이른바 비국가행위자들이 국제법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법 무대에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점이다.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국제법의 주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국제법의 연원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넘어서 조약과 국제관습법 이외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국제법 구조 변화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법률상이든 사실상이든 간에 국제환경법을 만드는 행위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환경법의 연원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국제환경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풍부해졌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입법 과정을 통해 국제환경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환경법 분야에서 행위자 및 입법의 역동성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국제환경법은 국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조로서 미래의 변화하는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하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국제법의 구조 변화에 국제환경법의 역할을 살펴본다. 첫째, 국제법 과정에서 국가 이외의 비국가행위자의 지위와 역할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둘째, 국제법의 연원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넘어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환경법은 대부분 소프트로에 의해 비공식적으로(전형적인 국제입법 형식이 아닌) 만들어진다. 셋째, 국제의무의 기초가 변화되고 있다. 넷째, 국제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보다는 국제의무의 실효적인 이행 및 준수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법과 국제환경법에 대한 이해
Ⅲ. 국제법 주체와 연원의 변화
Ⅳ. 국제법의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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