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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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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거의 ‘파멸적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지방에서 초광역 협력의 메가시티 조성이 부상하였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해외 초광역권 형성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사회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메가시티는 초광역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인프라를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자원을 조정 및 활용하는 전략으로,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을 꼽는다. 연결을 통해 공간을 압축시켜 동일생활권을 구축하여 하나의 지역민을 만들고, 그 속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삶의 질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 메가시티이다. 특히 메가시티는 과거 초광역권 모델과 달리 상향식 추진방식이라는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초광역 협력의 선도적 모델로 칭송받던 동남권 메가시티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도 출범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만을 놓고 본다면 광역연합이 갖는 실효성은 미비하다. 이론을 실제화 시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의 메가시티 구상은 추상적 수준에 불과하며, 지역사회와의 논의와 동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추진되다보니 충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역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선언적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개념과 등장배경
Ⅲ. 과거 초광역권 정책의 문제점: 5+2 vs. 메가시티
Ⅳ. 해외사례 분석: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의 실효성
Ⅴ. 실태와 과제: 동남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Ⅵ. 메가시티 구상의 방향성 재고: 맺음말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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