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

이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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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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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국제질서의 독자성이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중국의 한반도 인식이 복합적으로 변화 하면서 한중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석 했다. 즉 한미동맹을 강화하면 중국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전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운 환경 변화는 한미동맹 조정과 남북관계 개선만으로 한중관계를 발전 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 한반도 문제는 미중관계라는 구조와 동아시아의 하위 국제체계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작동하고, 한중관계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 매우 복합적인 구조가 미중 간 상호헤징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중관계에 비해 한중관계는 안보 자율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향후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거리두기(distance), 관계 격하(downgrading), 중립(neutrality) 등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한국형 위험분산전략(hedging strategy)도 힘을 배분하여 투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국의 대중국 외교의 중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존중받는 국가의 건설, 역진 불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제고, 다양한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시도를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This article will revolve around the new dynamics that with the rise of China, the autonomy of the international order is exerting some influence on Korea-China relations, and that China`s perce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transforming comprehensively, are also having an influence on the relations. This will demonstrate the limitations within the argument that by enhancing Korea-U.S. alliance, we can compel China to appreciate more the geopolitical valu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it is possible to induce changes in North Korea by simultaneous developing Korea-U.S. relations and Korea-China relations. It, however, is also going to analyze the standpoint that Korea-China relations cannot be deepened only through the adjustment of Korea-U.S. alliance and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Korean Peninsula issues have been evolving within the bigger framework of Sino-U.S. relations, the sub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Especially,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at Korea-China relations are more fragile than Sino-North Korea relations on the autonomy of security. Based on these facts, this article would argue that in order to materialize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t is not realistic to adopt the strategies such as keeping distance, downgrading, neutrality, and Korean type hedging strategy. It has suggested the centrality of Korea`s policy on China as following. First, in order to grow into a respectable state in international society, we need to carry out good democracy and achieve national consensus. Second, we are supposed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 into an irreversible system and promote the Korean Peninsula`s geopolitical values.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advance and participate in regional communities positively and consequently hedge national risks.

#미중관계 #위험분산전략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중국의 부상 #한중관계 #Hedging Strategy #Korea-China Relations #Rise of China #Sino-U.S. Relations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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