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57 - 87 (31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은 당해 연도 재정수입의 추계를 통해 측정하고 사후적으로 추계오차를 정산하는데, 정산 과정에서 교부주체의 재량적이고 비공개적인 선택이 교부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정산을 포함하면 기준재정수입액은 시차를 두고 실제수입액을 통해 측정하므로 지방의 유인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나아가 기준재정수요액은 과거의 재정수요를 바탕으로 산정하지만 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기준재정수입액과는 산정 기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재정수입의 추계와 오차의 정산, 지방의 유인 및 산정 기준 시점의 불일치 등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실제 수입액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하는 방식에 기인한 것임에 주목하며,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유인문제 해소를 위해 실제수입액이 아인 표준세율체계 방식으로 계산한 표준수입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한다. 이때 추계와 정산의 문제를 피하는 동시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기준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확정된 표준수입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도 같은 해의 확정된 결산액과 측정항목별 통계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재정수입의 추계와 오차의 정산, 지방의 유인 및 산정 기준 시점의 불일치 등의 문제는 공통적으로 실제 수입액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하는 방식에 기인한 것임에 주목하며,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의 유인문제 해소를 위해 실제수입액이 아인 표준세율체계 방식으로 계산한 표준수입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한다. 이때 추계와 정산의 문제를 피하는 동시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기준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당해 연도가 아닌 과거의 확정된 표준수입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을 측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도 같은 해의 확정된 결산액과 측정항목별 통계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정수입 추계오차 정산 관련 제도와 실태
Ⅲ. 재량적 추계오차의 정산, 유인문제 및 산정 기준 시점의 문제
Ⅳ.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대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