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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미 (국방대학교) 정한범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7집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87 - 108 (22page)
DOI
10.15235/jir.2024.3.2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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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이 전후처리와 배상책임에 대한 역사인식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전후 국제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패권국 미국은 미 · 소 냉전기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연합국은 독일에게는 엄격하고 공정한 전후처리 및 배상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 3차 대전 촉발을 방지하고 독일이 소련의 공산주의로 흡수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이념이 확립된 유럽과의 통합을 희망하였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연합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던 일본의 전후처리에는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일본의 전범재판 및 전후처리는 미국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보단 일본의 경제 · 군사 등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소련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미국의 국가이익에 집중하였다. 또한, 일본의 전범재판을 주도했던 연합국 총사령관 맥아더의 친일적인 성향도 일본에게 관대한 배상책임을 부과받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현재의 독일은 유럽연합의 중심국이자 리더로서 전범국이라는 과거를 극복하고 유럽에 통합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대국임에도 아시아 주변국들로부터 리더로 인정받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아시아 국가들과 갈등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독일과 일본의 전후처리 및 배상책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외교정책
Ⅲ. 독일과 일본의 전후 인식 차이 및 배상책임 비교
Ⅳ. 미국에 의한 전범국의 전후처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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