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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3號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209 - 228 (20page)
- DOI
- 10.62789/krsc.2023.24.3.20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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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의 2023년 6월 13일 이행법률안 초안의 공개가 이루어졌다. 주요한 골자는 2023년 10월 1일 이후 수소와 전기 및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철강에 이르는 제품들에 대하여 EU지역에 수출 시 탄소배출량이 의무적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이것을 이행하는 법률안인 것이다. 따라서 EU에 있어서 CBAM 부과와 한국 무역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무역기업들이 대처해야 하는 방안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의 EU국가 중 독일과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총액증감률 실적치와 예측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방법론으로 예측치는 ARIMA의 연구 모형에 의하여 추정한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2023년 12월까지 한국의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여건이 양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EU지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EU현지 기업들에 대한 인수 및 합병과 관련된 노력과 병행하여 EU의 기업들과 공동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EU의 FTA를 활용하고 WTO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한국과 IPEF의 체결국 간의 공동의 수출기업들에 대한 입장표명과 같은 정책적인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CBAM 동향과 FTA활용
Ⅲ. CBAM과 WTO를 통한 대처방안 및 한국무역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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