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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4號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253 - 273 (21page)
- DOI
- 10.62789/krsc.2023.24.4.25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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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는 19, 20세기 대표적 패권국가로서 국제통상체제의 협상과 출범을 주도했다. 그 덕분에 상품과 서비스 자유무역은 다자규범의 틀 내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WTO체제가 20년 이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미국과 EU의 리더십은 실종되었으며 그 사이 경제적으로는 규범 부재라는 악재 속에 디지털 무역이 빠르게 부상했고 정치적으로는 국가들 간 팬데믹과 각종 물리적 충돌로 간극이 크게 발생했다. 그 사이 미국과 EU는 각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이 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주해 왔는데 전자는 경제와 시장 논리 중심으로, 후자는 사회와 가치 논리 중심으로 규범을 설립하면서 괴리만 키워내고 있다.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과 미래 잠재성을 고려할 때에 양국간 합의점과는 거리가 먼 디지털 통상정책의 경쟁체제 지속은 전세계 디지털 기업들의 혼란과 비용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디지털 통상규범의 스파게티 보울 효과를 가중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 양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기원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과거 시장 및 가치 주도 통상정책의 충돌사례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서 향후 미국과 EU 간 디지털 통상정책의 조화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발전 방향: 시장중심형
Ⅲ. EU 디지털 통상정책의 발전 방향: 가치중심형
Ⅳ. 시장·가치중심 통상정책의 충돌사례와 교훈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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