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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45 - 73 (29page)
- DOI
- 10.21487/jrm.2024.3.9.4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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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분석틀과 경로의존(path dependence)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도주의와 경로의존 개념을 통해 영국 대처리즘(Thatcherism)의 등장을 설명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영국 직업훈련 제도의 역사적 변화, 그리고 ‘결함있는 포드주의’로서의 영국 정치경제 체제의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이 과거로부터 계승한 제도적인 유산을 자유시장경제로 전제한 뒤 1980년대의 대처리즘 등장을 설명하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입장이 경로의존 개념의 적용에 있어 미흡하며 실제 일어난 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본 연구가 제기한 방법론적이고 이론적인 쟁점 중 첫번째는 표면적으로 경로의존을 따르는 제도들의 균형상태가 실제로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적응과 변화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선택하는 연구자들 중 상당수가 특정 지역, 특정 국가, 특정 정책영역에서의 제도적인 유산과 제도들의 집합적인 특성을 한 가지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방법론적인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대신 현실에서는 제도 집합이 갖는 특성은 하나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제도의 집합이 갖는 복수(plural)의 성격 중 일부가 특정한 역사적 국면에서만 주도적인 경향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경로의존 개념을 적용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등장과 경로의존 개념의 적용
Ⅲ.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본 대처리즘의 등장
Ⅳ. 영국 직업훈련제도의 경로의존과 변화
Ⅴ. 경로의존에 대한 다른 해석: ‘결함있는 포드주의’의 지속
Ⅵ.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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