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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293 - 325 (33page)
- DOI
- 10.31930/JAS.2024.03.67.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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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문제의식이자 목적은 ‘정권교체’의 정치와 ‘정책이념’을 중심으로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왜,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 기조하에서 정부의 ‘정권 목표’와 시민사회 정책의 전개 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개혁과 시민사회 정책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자민당과 민주당이 ‘구조개혁’, ‘새로운 공공’ 등 정권별 정책이념(목표)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구상을 전개했는지 그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정권교체 혹은 정권 유지를 위해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따라 행위자이자 정책의 대상인 NPO의 역할이 신자유주의 개혁과 맞물려 규정되어 왔음을 검증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자민당 vs. 민주당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이념이나 목표는 시민사회의 역할 규정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에 따라 NPO의 역할에 대한 구상은 동반하여 변화해 왔다. 고이즈미 정권기는 ‘구조개혁’이라는 정권 목표하에서 경제 합리적 측면에서 NPO에 대한 정책구상이 다루어져 왔다. 민주당 정권기에 들어 정책 기조로 제시된 ‘새로운 공공’은 시민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한 참여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이념의 변화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 지향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시민사회는 정치적 당파성을 띤 개념은 아니나 정부의 정치적 목표는 NPO 정책과 연동되어 있음을 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정권교체 혹은 정권 유지를 위해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따라 행위자이자 정책의 대상인 NPO의 역할이 신자유주의 개혁과 맞물려 규정되어 왔음을 검증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자민당 vs. 민주당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이념이나 목표는 시민사회의 역할 규정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에 따라 NPO의 역할에 대한 구상은 동반하여 변화해 왔다. 고이즈미 정권기는 ‘구조개혁’이라는 정권 목표하에서 경제 합리적 측면에서 NPO에 대한 정책구상이 다루어져 왔다. 민주당 정권기에 들어 정책 기조로 제시된 ‘새로운 공공’은 시민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한 참여의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이념의 변화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 지향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시민사회는 정치적 당파성을 띤 개념은 아니나 정부의 정치적 목표는 NPO 정책과 연동되어 있음을 규명하였다.
목차
Ⅰ. 서론: 신자유주의 개혁과 시민사회 정책
Ⅱ. 자민당 정권기 ‘신자유주의 개혁’과 파생적 시민사회 정책
Ⅲ. 민주당 정권기 시민사회 정책이념과 ‘제3의 길’
Ⅳ. 결론: ‘정권교체’ 정치와 시민사회 ‘정책이념’의 전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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