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의 책임 - 공동의 차별적 책임을 중심으로

단호정

doi:10.57057/LawReview.2024.03.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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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단호정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4卷第1號(通卷第93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9 - 70 (22page)

DOI: 10.57057/LawReview.2024.03.2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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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에서 해양 플라스틱을 직접 규제하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사실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책임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이는 결국 누가 환경오염과 보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이며,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해양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해양 플라스틱은 해양환경과 인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이지만, 해양 플라스틱은 월경성이며, 조류 및 태풍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 및 이동하기도 하며, 폐기물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된 후 바다로 유출되기도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를 갖고 있는 오염물이다. 그러므로 해양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피해의 책임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양 플라스틱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 국제 환경 이슈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에서처럼 공동의 차별적 책임 원칙을 채택하여 해양 플라스틱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선진국은 해양 플라스틱이 본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도상국과 의견대립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해양 플라스틱은 인류공동의 관심사이며, 과거의 환경적 기여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의 역량을 고려해야 하는 환경 이슈이므로 본 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해양 플라스틱의 책임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원칙을 채택할 때 지역적 특성과 폐기물 무역에 대한 공정가격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The UNEA agree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plastics convention to directly regulate marine plastics, and an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is currently being formed to discus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convention. In fact,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nd discuss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he area where there is the sharpest disagreement between countries is the content of responsibility. In fact, this is ultimately a question of who bears the cos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tection, and is closely related to national interests. Therefore, discussion on responsibility for marine pollution caused by marine plastic is essential.
Marine plastic is a pollutant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human life. However, marine plastic is transboundary and is generated and moved due to natural factors such as currents and typhoons. Additionally, it is a highly complex pollutant with intricate relationships, including being exported to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waste trade and subsequently being released into the sea.
Accordingly, this article believes that it is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 of marine plastic responsibility by adopting the principle of CBDR, a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 to regula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o marine plastic. Currently, in the INC, developed countries are at odds with developing countries, arguing that marine plastic is not subject to this principle. However, in this article, it is judged that marine plastic is a matter of common concern to humankind, and that it is an environmental issue that requires consideration of past environmental contributions and national capabilities, and is therefor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air prices for waste trade should be additionally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adopting this principle to address the responsibility of marine 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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