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사안의 개요
Ⅱ. 원심의 판단
Ⅲ.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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