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4권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121 - 158 (38page)
- DOI
- 10.18215/kwlr.2024.74..121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의 본질은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여기서부터 존립보장, 객관적 제도보장, 주관적 법적 지위보장이 도출된다. 지방자치제도의 객관적 법제도 보장의 자기책임성과 전권한성에서 지방분권이 도출되고, 보충적 보장인 동등처우의 명령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이 도출된다. 헌법 제123조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서 지역균형발전이 도출되고, 경제에 관한 장에서도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상의 국가의 의무는 국가목표규정으로 그 성격지을 수 있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내용인 존립보장, 객관적 법제도 보장, 주관적 법적 지위 보장의 측면에서 지방소멸은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내용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헌법적 보장의 내용에서 도출된 지방분권에 바탕을 둔 지역균형발전을 통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헌법적 보장
Ⅲ.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의 대응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