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부문 연료유 사용량 보고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은정; 남연우

doi:10.18215/elvlp.32.1..202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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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남연우 (유·도선안전협회)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77 - 119 (43page)

DOI: 10.18215/elvlp.32.1..202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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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해양의 오염방지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약을 통하여 회원 국가의 해양 부문의 주된 배출원을 국제해운과 연안해운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23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목표(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 감축)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한 바 있으며, 주요 회원국들 또한 이에 맞추어 국제해운 감축정책을 수립·강화하는 추세이다. EU에서는 비도로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해 명확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운 및 항공 분야에 대한 배출 규제로서는 배출권거래제(EU ETS), 연료 관리기준 등의 적용을 강화하면서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내 수송부문에서의 탄소중립 로드맵 등에서 국제해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 전략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연안 해운의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해양 및 대기오염 부문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국제적 이행에 의무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지 않고, 또 국내 수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에서도 총 배출량 중 상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외 정책이나 제도는 수립 및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연안해운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하여 해운 선사 등 선박 외 관련 시설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루고 있을 뿐 연안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연안해운 부문의 선박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데이터 등 기초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관한 정확한 배출량에 대한 기초 데이터조차 산정되지 않고 있기에 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준이나 전략체계 설정도 어려운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현재 국내 연안 선박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이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연안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운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의 주요 내용과 주요 국가의 관련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등의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 연안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 국내 연안해운 부문의 연료유 사용량에 관한 보고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안해운 연료유 사용량 산정을 위한 보고제도의 도입은 연안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분석을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under the UN deals with the main sources of emissions in the marine sector of member countries by classifying them into international and coastal shipping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to prevent pollution and improve air quality in the sea.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discussed ways to raise the target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international shipping (50% reduction compared to 2008 by 2050) by 2023, and major member countries are also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hipping reduction policies accordingly.
The EU is a region that presents clear policy goals and directions for non-road emissions, and is strengthening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U ETS), fuel management standards as emission regulations for the shipping and aviation sectors.
In other words, strategies for calculating an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nternational shipping ar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nd carbon-neutral roadmaps in the domestic transportation sector. However, in the case of domestic coastal shipping, compulsory cooperation with the maritime and air pollution sector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n th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is not required, and no domestic or foreign policies or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coastal shipping sector, since the calcul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deals with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non-ship-related facilities such as shipping companies through the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re is no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coastal ships.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standards or strategic systems to prepare countermeasures in the absence of basic data such as data on calcul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emitted by ships in the coastal shipping sector, it is first necessary to accurately calculate and analyz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coastal ships to prepare strategies or implementation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domestic coastal ship sector.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s (IMO)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in the shipping sector and the current status of discussions in major countries, and proposes a plan to introduce a reporting system on fuel oil use in the domestic coastal shipping sector as a preliminary study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in the domestic coastal shipping sector. This coastal shipping fuel oil use reporting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and oper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to achieve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based on data on greenhouse gas emissions by preparing a management system for calculating and analyz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coastal shipping sector.

#연안해운 #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감축 #연료유 사용량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해양환경관리법 #Coastal Shipping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Greenhouse Gas Reduction #Fuel oil consumption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동향
Ⅲ. 국내 수송 및 산업과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제도 및 해운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제도의 한계점
Ⅳ. 연안해운 부문 연료유 사용량 보고제도 도입의 개선 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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