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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애 (한신대학교) 이미애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50 - 96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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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이주가사노동자의 노동권침해의 구조적 조건으로서 계급불평등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이주가사노동자로 일해 온 중국 조선족의 계급경험과 이들의 경제적·규범적·사회적 위치를분석한다. 아울러 노동조건과 환경이 다른 세 이주사회들(프랑스, 한국, 중국 대도시)과 이주모국(중국 연길)에서의 계급위치를 비교해 봄으로써 계급불평등 심화 요인이 무엇인지도검토했다. 연구 결과, 이들은 각 사회의 여성 육체노동자의 계급 및 젠더의 차별적 위치를계승하고 이주 집단으로서 추가로 배제되는 위치에 놓여진다. 임금을 다각적으로 분석한경제적 위치는 이주사회에서 이들의 경제적 이익이 허상임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복합적계급위치는 노동문화 및 환경이 취약한 한국에서, 프랑스는 물론이고 이주모국인 중국 연길에서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국 사회주의 노동 아비튀스에 비춰보면, 이들에게 이주 후 계급위치의 변화는 여느 가사노동자와 달리, 계급 하락으로 인지되기보다 자본주의 체제의노동자계급으로의 위상 추락을 의미했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 이주가사노동자는 계급 및젠더불평등한 계급위치를 자본주의체제 내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로 인식하면서 노동관계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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