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안보화와 '사이버 주권' 논쟁: 중국과 EU의 사이버 주권 담론 비교를 중심으로

차정미

doi:10.14731/kjir.2024.03.6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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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4집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11 - 147 (37page)

DOI: 10.14731/kjir.2024.03.6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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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은 오늘날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충돌의 주요 공간이면서 동시에 미래 리더십 경쟁, 규범경쟁, 거버넌스 경쟁의 핵심공간이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충돌과 경쟁은 사이버 주권 논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전통적 주권 개념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중국과 서구의 논쟁은 디지털 시대 국제질서와 규범 형성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은 체제안전, 반패권, 내정불간섭의 관점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권원칙을 내세우는 한편, EU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주권담론을 비판하면서 EU의 주권개념은 이들과 다르다고 강조하고, 데이터 주권과 기술주권의 관점에서 사이버 주권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이버 주권 문제에 대한 서구와 중국의 서로 다른 인식과 접근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와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보편 규범 창출, 이행에 주요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진영화 질서의 부상 속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권’ 개념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중국과 EU를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의와 접근의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중국과 EU의 주권 담론 차이가 사이버 공간 위협의 근원과 보호의 대상이 다르게 인식되는 ‘안보화’의 차이에 근거한다고 보고,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관점에서 그 배경을 분석한다. 결론에서 이러한 중국과 서구의 사이버 주권 논쟁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지속될 가능성과 미래 국제질서에의 함의를 제시한다.

Cyberspace is the primary space for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geopolitical conflict today, but it is also a key space for future leadership competition, normative competition, and governance competition. These conflicts and competitions in cyberspace are closely linked to the cyber sovereignty debate. The question of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sovereignty concepts to cyberspace, and the debate between China and the West over it, is a key factor in shaping international order and norms in the digital age. The divergent perceptions and competition between the West and China on cyber sovereignty can be a major constraint to the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universal norms for global internet governance and cybersecurity cooperation. This study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vereignty concept and discourses in cyberspace, a key element of global norms and governance in the digital age, focusing on EU and Chinese discourse. It examines how long-standing political controversies linked to the concept of sovereignty are nowadays linked to competing discourses on cyberspace, and compares the EU and China’s concept of sovereignty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ization of cyberspace.
China advocates for a “Chinese Characteristic of Internet governance” (中国特色治网之道) and frames cyber sovereignty in terms of anti-hegemony and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The EU criticizes China and Russia’s sovereignty discourses for pursuing a diplomatic agenda of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of information flows and regime maintenance under the guise of cyber sovereignty, and emphasizes that the EU’s concept of sovereignty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authoritarian states’ cyber sovereignty discussions, emphasizing cyber sovereignty in terms of data sovereignty and technological sovereignty. In its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se Chinese and Western cyber sovereignty debates are likely to continue amidst the U.S.-China great power rivalry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international order.

#사이버 주권(cyber sovereignty) #안보화(securitization) #중국 #EU #Securitization #Cyber Sovereignty #EU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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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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