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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97 - 1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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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인인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성을 모색 하는데 목적으로 하였다. 지방재정지출 중 투자적 경비의 영향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지역 경제성장과의 인과성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사업별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경기도 전체 지출예산 대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자적 성격의 지출 항목을 확충하는데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전체 지출예산 대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경제개발비 지출은 지역경제 성장과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 투입으로 자원 배분의 효과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지역 고용 창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 · 중소기업 지원예산과 과학 · 기술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지출의 이론적 검토
Ⅲ. 경기도 지방재정지출 실태
Ⅳ.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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