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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순화 (우석대학교) 김학실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03 - 225 (23page)
DOI
10.22340/seps.2024.02.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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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약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문화산업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변화와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 방법은 Hall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론을 적용하였다. 정책패러다임 전환이론은 단편적인 정책의 변화나 행위자의 인지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프레임이론과는 달리, 단편적인 정책의 변화나 인지구조의 변화에 기반한 정책 프레임의 변화와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적 구조 자체의 변동이라는 점에서 정책변화와 정책 프레임의 변화와는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통시적 정책변화를 역사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정책산출에 아이디어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과 정책변화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정책 변동을 분석하여 미래의 문화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로 우리나라 문화산업정책은 1994년 문화부 내에 문화산업국 설치를 시작으로 정책 변이와 변동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 문화부, 산업부, 정통부 등 다수의 정부 행위자가 개입되었으며 정책 내용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및 자료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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