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사건 사례연구

김정모; 지상현

doi:10.17287/kbr.2024.2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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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모 (부산대학교) 지상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 Korea Business Review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1 - 48 (28page)

DOI: 10.17287/kbr.2024.2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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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사건 분석을 통해 경영진의 낮은 수준의 윤리 의식에서 파생된 부실한 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주식시장의 과열이라는 환경과 맞물리며 부정의 동기, 기회, 합리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귀결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과 강화는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감사인제도와 함께 신외감법의 주요 골자로서 언론과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비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은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부정삼각이론에 따르면 기업 부정은 동기, 기회, 합리화의 세 축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사건은 주식시장의 과열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근저에 있으며 이는 부정의 동기와 합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부정의 세 요소 중 기회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조직 · 운영하는 주체인 경영진의 윤리의식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성과 작동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횡령사건 이전부터 오스템 임플란트에는 오너리스크가 제기되어 왔으며, 전반적인 지배구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예컨대 낮은 사외이사 비율, 재무전문가가 배제되고 기술 · 영업에 특화된 사외이사 구성, 이들의 저조한 이사회 참석률과 열악한 처우는 오스템 임플란트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불량한 지배구조와 함께 횡령이 일어난 시기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조직의 급격한 축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미비로 이어짐으로써 횡령범에게 대규모 횡령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높은 수준의 실물이익조정 수준과 외부 평가기관의 동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낮은 평가는 경영진의 낮은 윤리의식과 근시안적인 경영 행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음을 암시한다. 추가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외부이해관계자인 회계법인, 금융기관, 정부당국 또한 횡령사건의 방지와 적발에 각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횡령사건은 국내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과 운영,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의 보완과 점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poor governance and ineffectiv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IAMS) stemming from low-level management ethics, which affects the motivation, opportunities, and rationalization of embezzlers.
The improve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IAMS has attracted media and industry attention as the main focus of the amended External Audit Act, along with the standard audit time system and the periodic designated audit system.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in the IAMS, the embezzlement incident at Osstem Implant can be see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poor operation of the IAMS of domestic companies.
According to the fraud triangle theory, corporate fraud occurs when the three axes of motivation, opportunity, and rationalization are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The embezzlement case of Osstem Implant is based on the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overheating in the stock market, which is believed to have affected the motivation and rationalization of fraud. The IAMS plays a role in suppressing opportunities among the three elements of injustice, and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management, the subject of organizing and operating it, has a key impact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IAMS. Prior to the incident, owner risks have been raised for the company, and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overall governance structure. For instance, the low ratio of outside directors, the composition of outside directors excluding financial experts, and their low board meeting attendance and poor treatment for them. Along with it, the rapid reduction of the internal control staff is believed to have provided the embezzler with the opportunity by leading to the IAMS failure. The high level of real earnings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the company"s low governance score suggest that preemptive actions were needed. In addition, accounting firms, finan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authorities, which are external stakeholders of Osstem Implants, are also evaluated to have failed to properly perform their respective roles. The incident at the company suggests the need to supplement and check the role of domestic companies and external stakeholders in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지배구조 #기업 부정 #신외감법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Corporate Governance #Embezzlement #K-S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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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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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현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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