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 모수개혁방안과 개인재무설계에의 함의

이호선

doi:10.36029/FPR.2024.02.17.1.2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FP학회 Financial Planning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3 - 50 (28page)

DOI: 10.36029/FPR.2024.02.17.1.2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연금개혁 중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재무설계에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 재정균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고갈시점이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지는 등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23년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하나로 가입자의 보험료수입 중 일부를 연금급여로 지출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추후의 급여지출에 대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모수를 수정하는 모수개혁은 보험료 수입 증대, 연금급여 지출감소, 기금투자수익률 제고와 같은 방향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험료율 상향, 보험료 상한선 조정, 보험료납입기간 연장 등을 통한 보험료 수입 증대, 수급연령 상향, 수급액 또는 소득대체율 하향 등을 통한 연금급여 지출 감소, 기금투자수익률 1% 상향 등이 있으며, 이에 더해 정부의 재정지원 등도 이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율 상향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나, 소득대체율 하향에는 노인빈곤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의견이 많아 실제 논의되는 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의 현행유지와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개혁안에 포함되는 한편 기금투자수익률 1% 상향을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국회에서의 여야합의와 법률개정까지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나 연금개혁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향상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개인재무설계에 있어 연금개혁은 다층노후보장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그 영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연금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설명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조기노령연금과 임의가입과 같은 상세한 제도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고객에게 적절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parametric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implications for financial planning. The National Pension requires fiscal calculations every five years to find directions for long-term fiscal balance. Discussions for pension reform in 2023 were started because of the need for pension reform due to the fund depletion date being moved two years earlier to 2055 because of the fifth fiscal calculation in 2023.
The National Pension parametric reform, which changes the main parameter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an achieve financial stabilization by increasing insurance premium income, reducing pension benefit expenditure, and raising the return on fund investment. Methods for parametric reform include raising the premium rate, adjusting the premium upper limit, reducing pension benefit spending by extending the premium payment period, increasing the age of receipt, lowering receipt or income replacement rate, and raising the return on fund investment by 1%.
There appears be some agreement on raising the premium rate, but there are some disputes regard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maintaining or raising. In addition, the government"s guarantees of pension payment can be included in the reform plan, as well as improving the fund management system to raise the return on fund investment by 1%. Reaching an agreement will be challenging, but two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will eventually reach an agreement and amend the law. Nevertheless improv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through pension reform is an essential issue.
In personal financial planning, pension reform means a change in the multi-layered retirement security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mpact and focus on education and explanation to help customers understand the pension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system, such as early old-age pension and voluntary subscription, and try to help customers understand it appropriately.

#국민연금 #모수개혁 #개인재무설계 #National Pension #Parametric Reform #Financial Planni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호선

소속기관 부산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10 이용수 90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칼만 필터를 이용한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SOC 추정

장기욱 , 정교범 전력전자학회논문지 2012 .06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개혁 방향 : 구조적 혁신

김헌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2021 .10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 : 부담(기여)과 혜택(급여)의 격차를 중심으로

유희원 , 한신실 비판사회정책 2023 .05

[사회] 국민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김은성 주간경향 2024 .05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

황선재 사회과학연구 2022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45770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