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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양승완 (연세대학교) 이하민 (엠엘피) 김종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52 - 262 (11page)
DOI
10.5762/KAIS.2024.25.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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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인구 대비 교통약자의 수는 큰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통편의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버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은 이동편의증진법 이외에는 특별히 정해놓은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증가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정해놓은 설치 기준의 세부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약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와 국외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하여 비교 고찰을 수행하였다. 국외 사례로 복지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을 선정하였고 각국의 시행법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와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각 나라에서 정의하는 ‘교통 약자’와 ‘이동편의시설’의 개념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이후 총 15개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의 내용을 나라별로 정리하고 비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이동편의시설의 개선필요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41개의 세부 기준 중 3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38개의 항목에서는 국내 세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내의 저상 좌석버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Mobility Facilities #Transportation Vulnerable #Low Floor Bus #Federal Regulation #Regulation EU #Barrier Free Law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3. 국가별 교통약자의 정의 및 이동편의시설 범위 비교
4. 국가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규정
5. 국내외 이동편의시설 설치 규정 비교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J. M. Choi, G. C. Kim, 2021 Survey on Transportation Convenience for the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Survey Result Repor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pp. 2.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34879/DTL.jsp?mode=view&idx=30313 google schola Para. 10 of Art. 3 of the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Internet]. [cited 2023 November 06], Available From: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47121 (accessed Nov. 06, 2023) google schola S. H. Lee, “A Study on the Transportation Policy for the Mobility Handicapped Using Satisfaction Level”, Seoul Studies, Vol.10, No.1, pp.197-208, Mar. 200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999006 dbpia D. S. Yun, G. S. Shin, “A Study on Transportation Handicapped’s Satisfaction Level of Transportation Faciliti”, Journal of Regional Studies, Vol.19, No.1, pp.85-107, Mar. 201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65049 dbpi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nternet]. [cited 2023 December 06], Available From: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accessed Dec. 06, 20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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