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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195 - 203 (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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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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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은 투자계획 평가, 컨설팅 등 배분 과정에서 투자계획 수립, 평가 과정에서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하여 중앙-지방 간 유기적 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계획서가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추진 계획으로서 의미를 띠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인구 변동과 정책 수요, 정책 추진 여건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감소지역 선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관련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사업 가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문제 제기
3. 개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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