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과거 정부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들

정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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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충식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3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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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서 디지털정부로의 세계적인 전환 추세에 맞추어서 윤석열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정부의 진화된 모델인 동시에, 플랫폼으로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의 수단으로 등장했던 전자정부가 디지털정부로 전환되는 과정을, 과거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추진 체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의 성공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 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대통령의 리더십 전이가 필수적이다.

After going through continuous efforts in e-Government and national informatization, South Korea has become one of the global digital government leaders. Korea’s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ranking assessed by the United Nations improved from 15th in 2001 to the top in 2010 out of 192 countries worldwide, and its E-participation Index ranking was also ranked 1st in 2010, 2012, and 2014. In addition, many of Korea’s E-government practices until now have been introduced to the world as the best cases and have received worldwide acknowledgment.
This is the result of pushing forward various information policies across governments over the last three decades. In this paper, the processes of 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 in Korea from the 1990s are reviewed chronologically and in the order of government. The lesson from this paper is that it is desirable to pursue digital government policies with strong leadership in the early days of the presidential term.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of transition from e-government to digital governmen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is promoting a digital platform government. This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s an evolved model of digital government and at the same time represents a shift in a new state administration paradigm that focuses on strengthen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government as a platform.
The process of converting e-government, which emerged as a means of government innovation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to digital government was examined, focusing on examples of the governance systems of past governments in Korea. And through these, the success factors of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olicy of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that is currently in progress were derived.
For the success of digital platform government, it is important to first establish a informa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form a strong governance system to support it, and most importantly, the transfer of leadership from the president is essential.

#전자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전환 #디지털 거버넌스 #E-Government #Digital Patform Gvernment #Dgital Tansformation #Dgital G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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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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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공학 >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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