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자가 아파도 쉴 수 없는 나라, 한국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되기 위해서는 해외 상병수당제도 사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적 상병수당제도를 ‘민영화’한 1990년대 개혁 전후 네덜란드 상병수당제도의 발전을 살펴본다. 네덜란드에서는 상병수당을 단기 근로능력상실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인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근로능력상실(장애)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장･단기 근로 능력상실법을 이해하고 한국의 상병수당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병수당의 지급과 함께 상병을 극복하기 위한 직업재활(re-integratie)에 대하여 사용자, 근로자, 그리고 국가 간의 책임을 잘 분담해야 한다. 둘째, “중기 근로능력상실로 인해 상실된 소득 격차”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와 장기 근로능력상실소득보장제도 간 수급자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병과 장애 유형 간 차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차별 가능성은 상병수당제도가 사회적 모델보다 특히 의학적 모델에 내포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네덜란드 상병수당의 입법사
Ⅲ. 현행 상병수당제도
Ⅳ.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36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