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벽지형궤도 및 노면전차 적용 법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도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윤장호; 서승일; 노학래; 이인묵

doi:10.7782/JKSR.2024.2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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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장호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서승일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노학래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이인묵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7권 제2호(통권 제176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53 - 161 (9page)

DOI: 10.7782/JKSR.2024.2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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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경사·급구배를 운행할 수 있는 산악벽지형궤도를 개발하고 있다. 산악벽지형궤도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며, 이러한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과 각종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악벽지형궤도와 노면전차에 적용되는 법률을 비교분석하였다. 산악벽지형궤도와 노면전차는 기술적인 특성과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지만, 도로 위에 건설되고 도로를 운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면 전차는 상당한 법제도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악벽지형궤도 관련 법률의 개선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악벽지형궤도와 노면전차에 적용되는 ｢궤도운송법｣,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 등을 도로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산악벽지형궤도의 입지제한, 건설 및 설비기준, 도로점용, 도로운행 등에 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Mountain railway #Tram #Tramway transportation act #Urban railroad act #Road traffic act #산악벽지형궤도 #노면전차 #궤도운송법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S.-I. Seo (2020)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of Eco-friendly Mountain Railway Vehicle Technology, Railway Journal, 23(6), pp. 12-17.

S.-I. Seo, K.-Y. Eum (2020)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of Eco-friendly Mountain Railway Infrastructure Technology, Railway Journal, 23(6), pp. 18-22.

S.-E. Han (2016)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Legislative Response: Co-evolution of Technology and Institutions, Legislation and Policy, 8(2), pp. 85-115.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17) A Study on the Commercialization of Catenary-Free Low Floor Tram, Final Report, 2017.

Tramway Transportation Act (Act No. 1818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장호

소속기관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주요연구분야 공학 > 공학 일반 공학 > 기타공학 > 교통공학

논문수 21 이용수 1,262

서승일

소속기관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주요연구분야 공학 > 기타공학 > 교통공학 TOP 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기공학

논문수 190 이용수 13,218

노학래

소속기관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주요연구분야 공학 > 공학 일반 TOP 10% 공학 > 기타공학 > 교통공학 TOP 10%

논문수 49 이용수 4,567

이인묵

소속기관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주요연구분야 공학 > 기타공학 > 교통공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5 이용수 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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