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헌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김강한; 권건보

doi:10.38176/PublicLaw.2023.12.5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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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2輯第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17 - 245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2.5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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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고령층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치매증상을 겪게되는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발병하는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인지능력 등의 정신적 기능이 서서히 퇴화되는 일종의 뇌 질환으로서 이러한 치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스스로 자각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 보호자 등의 보호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실종될 위험이 매우 크고, 낙상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질 경우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져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피해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치매관리대책을 수립 및 시행 중에 있으며, 특별히 실종 치매노인의 위치추적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실종예방 및 실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치매노인의 실종예방과 실종 대응을 위해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치매노인의 실종 대응을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활용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치매노인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위치정보는 관련 법령상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정보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공공의 안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종 치매노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와 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그것이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정당한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종아동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치매노인 실종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치매노인 실종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헌법적 쟁점과 현행 주요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또는 보완하기 입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As the entry into an aging society progresses rapidly and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continues to increase,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suffering from dementia is increasing rapidly. Dementia is a type of brain disease in which mental functions such as memory and cognitive ability as well as physical functions that occur in the elderly over 65 years of age are gradually deteriorated. In the case of the elderly with such dementia disease, their ability to recognize and recognize themselves is significantly lower, so if they are out of the protected area such as guardians, they are at great risk of disappearance, and if it leads to falls or traffic accidents, it can seriously harm individual lives and bodies, leading to death, which has a great impact on the damage.
For this reason, Korea is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dementia management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and in particular, a more effective disappearance prevention and disappearance response system is established by identify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 tracking of the elderly with missing dementia. However, if the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allowed indefinitely on the grounds that it is effective to prevent and respond to the disappearanc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t may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personal privacy.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collecting and utiliz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 tracking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disappearanc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can be said to realize the state"s duty to protect the safety of individual lives and bodi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However,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belongs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must be protected under relevant laws and is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pursuant to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may be restricted by law if necessary for public interests such as public well-being. Therefore, i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is needed to maintain public well-being and order, such as protecting the safety of the life and body of the elderly with missing dementia, it can be seen as a legitimate public power action only when it is based on relevant laws. In Korea, the Missing Children Act,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ovide grounds for the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o respond to the disappearanc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is paper analyzes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o respond to the disappearanc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ajor legislation, and derives ways to improve legislation to solve or supplement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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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치매노인 실종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의 헌법적 쟁점
Ⅲ. 국내 치매노인 실종 현황과 관련 주요 법제의 분석
Ⅳ. 치매노인 실종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 관련 주요 입법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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