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어떤 국가를 제재하는가?: EU 제재 강도와 제재 대상국의 사회·경제적 요인 간 관계 분석

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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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학논총 국제학논총 제38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67 - 9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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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990년대부터 제재를 시작해 2023년, 총 32개의 국가와 4개의 비국가 단체에 대해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2023년 9월 기준, EU는 UN보다 더 많은 국가에 대하여 제재를 실행하고 있으며, 2010년대부터는 UN 제재 결정과 무관하게 실행하는 EU 독자제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사회의 주요한 제재 행위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EU 제재와 제재 대상국의 특징을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으며, 그나마도 EU 제재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EU가 왜 특정 국가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EU 제재 강도와 제재 대상국의 경제 및 사회적 특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드물었다. 본 연구는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EU 제재의 특징을 살펴보고, EU 제재 강도와 제재 대상국의 민주주의, GDP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과 같은 정치·경제적 요인, EU 회원국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ODA 비중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EU 제재 강도는 제재 대상국의 민주주의 악화 정도와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GDP 성장률과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U가 강도 높은 제재를 실행하는 국가일수록 경제적으로 상황이 더 좋지 못한 국가일 가능성이 높았다. EU의 제재 강도와 EU의 ODA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주요 EU 회원국들이 ODA와 제재를 통하여 제3세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그 외 제재 대상국은 주요 EU 회원국의 식민지가 아니었을 경우 제재 강도가 더 높았다.

The EU started imposing sanctions in the 1990s and, by 2023, applies them to a total of 32 countries and 4 non-state entities. As of September 2023, the EU enforces sanctions on more countries than the UN. Since the 2010s, the EU has increasingly implemented autonomous sanctions regardless of UN decisions, becoming a major actor i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there is limited research focusing on the EU"s sanc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ed countries, while most existing studies primarily examine the effects of EU sanctions. There is a scarcity of research exploring why the EU imposes stricter sanctions on certain countries and analyse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sity of EU sanctions and the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sanctioned countrie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EU sanc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examines the intensity of EU sanctions, the level of democracy in the sanctioned countries, and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GDP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and inflation rate. Additionally, the study investigates the proportion of the ODA from EU member countries to the sanctioned countries, seeking to identify correlation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intensity of EU sanctions does not correlate with the degree of democracy erosion in the sanctioned countries. Instead, there is a weak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GDP growth rate. Countries facing more stringent EU sanctions tend to be in worse economic situations. Furthermore,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severity of EU sanctions and the size of EU ODA, contradicting the assumption that major EU member states might use ODA and sanctions to exert influence over the Third World. In other sanctioned countries, the severity of sanctions was higher if they were not former colonies of major EU member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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