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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107 - 168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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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문화정책사에 관한 공식 서사, 즉 87년 민주화운동의 역동이 문화정책 차원에서 제도화되는 기점을 노태우 정부의 문화부 독립(1990)에서 찾아온 클리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것이다. 87년 민주화 당시 문화정책의 민주화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문화부 독립뿐만이 아니라 검열 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문화정책사 서술은 문화부 독립이라는 사건만을 제도적 민주화의 성취로 평가해 왔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정책의 민주화가 ‘문화부 독립’과 ‘검열제도 폐지’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양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어 온 과정을,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는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김대중의 네 번의 대선 출마는 문화정책의 민주화와 검열 폐지를 국민적 차원의 정책공약으로 부상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되었고, 네 번의 공약 내용은 거의 일관된 내용을 유지했던 만큼, 본 논문은 김대중의 대선 공약을 문화정책사와 교차시켜 검토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논문은 첫째, 국가 문화정책에 대한 숙원과 문화정책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정부 수립 이래로 거듭 표출되었고, 이러한 열망이 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거세게 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신군부 정권의 재창출로 이어지면서, 문화정책의 민주화가 문화부 독립이라는 행정조직의 개편만으로 환원․굴절되고, 정부의 검열은 오히려 강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는 검열 폐지는 제외하고 문화부 독립만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분열적 조치를 취했고, 문화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1988-1990)에서도 문화부 독립이 내포하고 있던 핵심 정책의제인 검열 폐지는 도외시하고 이와 무관한 문화부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다. 심지어 노태우 정부는 이전 군사정권의 검열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그럼으로써 문화부 독립은 더 이상 검열 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화의 수단이 아니라, 기존의 검열체제를 온존시키고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조치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선택적이고 위장된 전략은 오랜 민주화 열망(문화부 독립)이 또 다른 민주화 열망(검열 폐지)을 유보하고 좌절시키는 수단이 되는 역설적 사태, 즉 ‘문화부 독립’의 역습을 초래했다. 셋째, 문화부 독립과 검열 폐지가 분열․ 상충하는 사태는 제15대 대선(1997)에서 문화부 독립(및 공보처 폐지)과 검열 폐지를 종합적으로 공약한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정책의 ‘지연된 민주화’는 87년 민주화 이후 10년, 김대중의 첫 대선 공약을 통해 국가정책의 과제로 정식화된 1971년 이후 26년, 나아가 제헌헌법에 예술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새기고자 한 시점 이후 거의 50년이 되는 복합적인 시간 층위들을 아우르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문화부 독립(1990)이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문화정책사의 민주적 전환 기조에 역행하여, 당시 문화정책의 민주화에서 핵심과제로 간주된 검열 폐지를 주변화하고 지연시키는 역설적 기제로 작동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논문은 첫째, 국가 문화정책에 대한 숙원과 문화정책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정부 수립 이래로 거듭 표출되었고, 이러한 열망이 87년 민주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거세게 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킨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신군부 정권의 재창출로 이어지면서, 문화정책의 민주화가 문화부 독립이라는 행정조직의 개편만으로 환원․굴절되고, 정부의 검열은 오히려 강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는 검열 폐지는 제외하고 문화부 독립만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분열적 조치를 취했고, 문화부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1988-1990)에서도 문화부 독립이 내포하고 있던 핵심 정책의제인 검열 폐지는 도외시하고 이와 무관한 문화부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다. 심지어 노태우 정부는 이전 군사정권의 검열체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을 추진하기까지 했다. 그럼으로써 문화부 독립은 더 이상 검열 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화의 수단이 아니라, 기존의 검열체제를 온존시키고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반민주적 조치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선택적이고 위장된 전략은 오랜 민주화 열망(문화부 독립)이 또 다른 민주화 열망(검열 폐지)을 유보하고 좌절시키는 수단이 되는 역설적 사태, 즉 ‘문화부 독립’의 역습을 초래했다. 셋째, 문화부 독립과 검열 폐지가 분열․ 상충하는 사태는 제15대 대선(1997)에서 문화부 독립(및 공보처 폐지)과 검열 폐지를 종합적으로 공약한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정책의 ‘지연된 민주화’는 87년 민주화 이후 10년, 김대중의 첫 대선 공약을 통해 국가정책의 과제로 정식화된 1971년 이후 26년, 나아가 제헌헌법에 예술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새기고자 한 시점 이후 거의 50년이 되는 복합적인 시간 층위들을 아우르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문화부 독립(1990)이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문화정책사의 민주적 전환 기조에 역행하여, 당시 문화정책의 민주화에서 핵심과제로 간주된 검열 폐지를 주변화하고 지연시키는 역설적 기제로 작동했음을 규명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문화부 독립의 염원과 문화공보부의 탄생: 예술(가)의 지위향상과 예술통제의 길항
III. 문화예술단체 통폐합과 김대중의 대선 공약(1971): 예술통제에 저항하는 ‘검열 폐지’의 정치
IV. ‘문화부 독립’과 ‘검열 폐지’의 분할: 노태우 정권의 ‘절반의/위장된’ 민주화 또는 ‘문화부 독립’의 역습
V. 나오며: 김대중의 제15대 대선 공약(1997)의 역사적 의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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