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서의 상급자의 위로나 격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

김래영

doi:10.15821/slr.2019.2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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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래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81 - 110 (30page)

DOI: 10.15821/slr.2019.2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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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1인당 95,000원의 음식값 및 2인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여 금품등수수금지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18도7041) 그러나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위로?격려금을 전달할 수 있는 상급자는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같은 조직 내의 상급자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법위반 신고, 외부강의 해당 여부나 신고 및 청탁금지법의 모태가 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각종 제한 규정의 해석상 ① 자신이 소속한 기관, ② 자신이 소속한 기관에 소속된 다른 소속기관, ③ 산하기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으로 나누어지는 조직 체계에서 ①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상급자만이 위 예외조항의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입법취지 및 일반인의 법 감정, 다른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합치한다. 다음으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더라도 격려금은 내부 직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고, 그 출처도 직책수행경비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합의 음식값은 업무추진비로, 돈은 특수활동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예산집행지침 위반은 차치하고) 위로나 격려의 목적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Supreme Court ruled “Which Chief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provided members above the gangway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with food prices worth 95,000 won and 1,000,000 won each to two people is not subject to the Composition requirements of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Clause’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Rather it falls under Senior Public Official’s Consolation or Encouragement as Exceptions of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und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8③ⅰ. Thus the defendant is not guilty, and the prosecutor’s appeal shall be rejected” on 25th, October 2018. But I don’t agree with the above decision’s ruling in the following two senses. First, Supervisors who are able to deliver reward for consolation or encouragement for reasons of exception to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8③ⅰ shall be construed only as supervisors within the same organization in relation to the directional monitoring. Only when the higher authority of the agency to which it belongs is interpreted as being superior to the higher authority of the exception above, it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 public's legal sentiment, and the interpretation in harmony with other laws. Second, according to the budget execution guidelines for state agencies or government employees, the amount of encouragement can be paid only to internal junior public officials, and the source of the funds should be administrative expenses for the official-responsibility-fulfillment. But, because the food price of this case was the cost of working and the money was spent on special activities, aside from the violation of the budget execution guidelines, the purpose of consolation or encouragement in that event is to be denied, and the defendant, not the prosecutor, should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this.

#청탁금지법 #금품등수수금지 #소속기관 #상급자 #위로금(격려금)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belong-to- institution #senior public official #reward for consolation (encouragemen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2017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민권익위원회 / 2016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토드 로즈 / 2018 / 평균의 종말 / 21세기북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획재정부공통예산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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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영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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