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요 논점에 관한 연구

류지성

doi:10.15821/slr.2017.2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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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19 - 158 (40page)

DOI: 10.15821/slr.2017.25.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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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헌법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련 국내법인 ‘북한이탈주민지원법’상의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 우리 헌법의 해석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보고 판단함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우리 헌법의 취지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는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서는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자’의 구분을 가하여 이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평등권 침해문제와 그 기준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체류국의 보호상황과 체류국이 맺은 국제법 및 협약과 이의 준수여부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난민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외교적 보호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지원에 관한 주요 법정책으로 지원단계와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절차로서 하나원의 교육과정은 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그 기간을 늘리거나 교육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수용기간 동안 학력심의 등 사회정착에 필수적인 절차를 가급적 마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탈북 소요시간과 일부 기본권이 제한됨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이들의 희망사항과 전문가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현행 법정책의 주요 과제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무국적 탈북아동의 보호와 정착에 관하여는 지원의 내용에 따른 부분적 개정 보다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적용범위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동법에서 탈북민 가운데 법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할지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체로 난민법에서도 금지하는 범죄와 비범죄적?비정치적 사유를 함께 묶어서 제외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국적이 아닌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보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점은 본래 이법이 추구하는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탈북민 정착?지원의 주체로 인정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제를 위하여 지자체의 업무를 위임사무와 의무중심에서 벗어나 고유사무로 처리되도록 하고 일상생활과 관련하여서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erms of domestic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and studied the support status, problem and improvement measures of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Act” in Korea. It is reasonable to see the North Korean defector as Korean citizen based on our constitution, but it is hard to say that the intent of constitution is directly reflect on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Act”. In other words, it is pointed out that the act needs to be reviewed regarding its standard on separating ‘support recipient’ and ‘non-recipient’ and causing the discriminative handling between the two groups. And for effectiv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the third countries, there is a need to take proper diplomatic protection based on condition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the protective condition of the country, international law, agreement an compliance of the country, and refugees status of the defectors. Next, Hanawon's curriculum, one of the procedure of support system as a part of legal policy about settlement and support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expanded in period, and revised in educational contents to correspond to legal regulation, so that it could make defectors finish essential procedures for social settlement such as academic deliberation during their accommodation in Hanawon. However, it must consider the long period and tiring process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and that partial fundamental rights are restricted. Also, for legislative policy making, their needs and experts' opinion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as the major task of current policy regarding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best to revise the application range to be subjected to North Korean defector law rather than revising the parts about support in accordance with protection and settlement of stateless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born in the third countries. Also, the standard of deciding legal protection recipients among North Korean defector is a problem as it excludes criminals, and non criminal, non political grounds that is prohibited in most of the refugee law. Especially, deciding protection recipients based on period of residence rather than nationality must be revised as it does not abide by the fit the purpose of legislation. Finally, as for the defector settlement support business, this paper pointed out that legislation focusing on strengthening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by recognizing it as the main agent of North Korean defector settlement and support system, preparing legal foundation to secure stable resources, enhancing professionalism to process the task as inherent business of the government rather than duty oriented delegated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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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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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 1997 / 헌법학 / 법문사

권영성 / 2004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철수 / 2008 / 학설판례헌법학(상) / 박영사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송인호 / 2015 / 통일법 강의 : 기본 이론과 주요 쟁점 /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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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성

소속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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