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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45 (45page)
DOI
10.15821/slr.2017.2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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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의 시행시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제도는 그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의심받아왔다. 20년이 지난 2016년 5월에야 그 위헌성에 대한 반성으로 정신보건법은 전부개정되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재탄생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2016년 9월 정신보건법의 핵심제도라 할 수 있는 보호입원제도가 위헌판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조항의 잠정적용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제도적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신건강복지법도 보호입원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분석해 그 의미와 내용을 평가하고, 2017년 5월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입원제도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강제입원의 요건, 입원심사 및 절차와 관련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강제입원 #위헌 #헌법불합치 #정신보건법 #보호의무자 #involuntary admission #unconstitutionality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mental health act #person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mentally il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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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도희 / 2016 / 보호입원제도 존속의 한계성에 관하여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 5(2) dbpia 김문근 / 2016 /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 사회복지연구 47(3) : 85 ~ 111 dbpia 김문근 / 2007 /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 조항과 인권침해기제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 사회복지연구 (33) : 123 ~ 158 google schola 김형석 / 2010 /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 가족법연구 24(2) : 111 ~ 166 google schola 리차드 해리슨 슈라이옥 / 2002 / 근세 서양의학사 / (주)디엘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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