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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태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77 - 2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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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검찰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검찰이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검찰모습의 법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1949년 검찰청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헌법의 관련 규정과 검찰청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의 검찰제도는 검찰주도형 형사사법체계, 행정기관 소속의 검찰조직 체계, 중앙집권형 검찰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검찰조직을 행정기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검찰주도형 형사사법체계나 중앙집권형 검찰조직 체계는 헌법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 부합하도록 검찰조직이나 검찰운영 방식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정 검찰청법(1949년) #헌정사와 검찰 #한국 검찰조직의 특징 #검찰조직의 재조직화 #헌법과 검찰 #Enactment Prosecutors' Office Act(1949)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and Prosecution #Character of Prosecution Organization of Korea #Reorganization of Prosecution Organization #Constitution and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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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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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 1996 / 법․인간․인권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일수 / 2010 / 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김종구 / 2002 / 형사사법개혁론 / 법문사 google schola 대검찰청 / 1976 / 한국검찰사 google schola 문재인 / 2011 /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오월의 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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