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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6
- 수록면
- 161 - 188 (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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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직업능력표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기초직업능력표준의 도입 방안과 법적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 내용분석, 조사연구, 전문가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기초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방안 개발을 위해 기초직업능력표준의 자격도입 및 교육훈련에의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기본 방향에 따라 ① 기초직업능력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에 표준을 반영하거나 신설하되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결과인증 방법을 통해 3등급으로 구분한다. 단, 직업윤리는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의 단일등급을 적용한다. ② 기초직업능력표준을 학교 교육과정 및 훈련기준에 반영하되 기존 교과에 반영하거나 별도 교과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교육훈련기관, 자격검정기관, 인프라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③ 기초직업능력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위해 교육훈련이수자에게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하도록 한다. ④ 기초직업능력표준의 관리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담당하되 주요 심의사항은 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제도화 방안의 실제 적용을 위해 자격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의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제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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