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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인터넷 의료정보의 사회적 쟁점을 인터넷 의료정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신뢰성 및 프라이버시로 나누어 살펴보고, 법적인 쟁점을 의료정보의 개념과 법제도적 쟁점 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의료정보의 사회적 역기능과 이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가 실현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정보의 유통이 인터넷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의료정보가 주는 접근 용이성과 질병해결공동체 구성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나, 인터넷 의료정보 관리의 위험성 및 신뢰성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역기능도 존재하였다. 또한 인터넷 의료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정보화와 향후 유비쿼터스 헬스 서비스(u-헬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재정비되고 이용자의 인터넷 의료정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제?개정되고 있는 의료 관련법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고, 아직까지 불명확한 인터넷 의료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범위를 구분하여 인터넷 의료정보의 이용과 의료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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