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수입부분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산출 및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을 중심으로 ―

길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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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용원 (광운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조세와 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13 - 2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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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 분야에 중복조사 금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등장한 바 있다. 그동안 내국세와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금지에 관한 판결은 종종 있어왔으나 관세법 제111조에 대한 판결은 최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 논문에서는 해당 판결인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두745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 사건에서 피고 관할 세관장은 다국적 기업인 甲 회사에 대하여 최초의 과세결정이 미진했음을 이유로 제2차 조사를 통해 관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특히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제1방법(구 관세법 제30조)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이다.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에서는 원고 甲 회사의 중복조사, 권리사용료의 가산방법의 위법 등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甲 회사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제2차 조사를 통한 관세의 추징은 구 관세법 제111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현재는 환송심에서 재판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중복조사의 금지와 관련해 크게 3가지 정도의 쟁점을 도출시켰는데, 우선 ‘제2차 조사’가 구 관세법 제111조의 적용을 받는 조사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로 제1차 조사와 제2차 조사가 동일한 것인지, 세 번째로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권리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의 적법성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에서 다투어졌는바, 관세평가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권리사용료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기 요건 및 방법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관세업무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에 관한 축적된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관세에도 적용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There has been several previous rulings concerning prohibition against re-investigation under Article 81-4(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However, the Supreme Court’s latest decision on prohibition against repetitious investigation in relations to customs duties is the first in its kind in that it has specifically dealt with Article 111 of the Customs Act. In the subject case, the Defendant, the competent head of the customs office conducted the secondary investigation and rendered a disposition imposing additional customs duties on Plaintiff Company, a multinational corporation, on the grounds that the initial taxation decision was erroneously made. The said disposition was made on the basis of Article 30 of the former Customs Act, which lists different methods of calculating customs value. The lower court did not recognize Plaintiff Company’s argument concerning repetitious investigation and the illegality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royalties.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ollection of customs duties through the second investigation was in violation of Article 111 of the former Customs Act and recognized that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relevant legal doctrine. Currently, the case is pending in the Court Remand. The gists of the relevant Supreme Court decision can be summed up in three points. First, does the “second investigation” constitute an investigation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111 of the former Customs Act? Second, do the first investigation and the second investigation identical? Lastly, is the disposition rendered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prohibiting repetitious investigation is valid? Furthermore, in response to the examination of the legality of the method of calculating royalties in the first instance decision and the lower judgment, the pertinent Supreme Court decision put forth general discussion on customs duties assessment and reviewed the elements and method of adding royalties to the price of imported articles. In sum, the pertinent Supreme Court decision has significance in that it reiterate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by applying the legal doctrine that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with regard to the prohibition of re-investig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o correct the wrongful business practices of the customs office in performing its duties.

#관세법 #중복조사 금지 #권리사용료 #다국적 기업 #2015두745 #Customs Act #royalties #prohibition of repetitious investigation #multinational corpor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745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김재식 / 2012 / 관세가격 평가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방안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소순무 / 2018 / 조세소송 / 영화조세통람

이동식 / 2020 / 일반조세법 / 준커뮤니케이션즈

이준봉 / 2019 / 조세법총론 / 삼일인포마인

임승순 / 2019 / 조세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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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용원

소속기관 광운대일반법과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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