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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용택 (전남대학교) 이창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백승걸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저널정보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연구 교통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49 - 6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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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유료도로법에 근간하여 전체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통합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무료화 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 경우 각 노선들의 요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독립채산제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추석 등 명절기간이나 출 ? 퇴근 시 혼잡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이동성이 저하되자 통행요금을 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등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요금제와 독립채산제라는 두 가지 통행요금제도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고, 특정노선을 무료화 했을 경우의 통행수요 변화와 출퇴근 시 요금할인에 따른 수요 변화를 분석해 본다. 또한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 요금수준별로 요금탄력성(elasticity)을 추정해 본다. 분석결과 대부분 합리적인 값을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요금 탄력성 역시 기존 연구들의 범위 내에 있어 타당한 값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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