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구독경제관련 입법동향 및 입법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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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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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발달한 전자상거래는 재화를 거래하는 주된 거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완성된 형태가 아닌 계속 발전하는 거래형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공유경제 또는 구독경제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한정된 자원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다른 전자상거래와 달리 공급자와 수요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 또는 일반 개인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다만, 공유경제의 성장은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 세계 국가의 공통점이며, 우리나라 역시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즉, 공유경제기본법의 제정부터 시작하여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개정 또는 통합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추진방향은 공유경제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본방향을 찾기 곤란하다. 물론, 공유경제라고 하여 일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시대적 흐름이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기본정책방향의 수립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유경제기본법안이 제안되었지만, 동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은 협소하기 때문에 전체 공유경제를 포섭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법안은 일면 타당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또한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중개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자의 지위는 모든 거래 당사자보다 우월적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은 20세기형 중개에 대한 규율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시장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육성 또는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의 정책방향이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법제를 정비함에있어 공유경제의 특징을 감안하여 이를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그 지위 및 역할에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commerce, which has developed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is becoming a major trading methods to trade goods. However, e-commerce is one of the ongoing development forms of transactions, not the completed form. Therefore, as time goes by, new types of e-commerce are emerging, one of which is the sharing economy or the subscription economy. The sharing economy maximizes the value of use for limited resources, and unlike other e-commerce, suppliers and consumers are not specified. Therefore, a business operator or a individual can become a supplier. However, the growth of the shared economy causes conflicts with existing industries and consumer protection problems. Therefore, various legislation is being promoted to solve these problems. However,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promotion is not being promoted comprehensively and consistently by setting up the basic policy direction for the shared economy, but being promoted by each field. Of course, it is not reasonable to pursue legislation uniformly as a shared economy. However, the sharing economy is a trend of the time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c policy direction at the national level. In this respect, although the Framework Act of the Sharing Economy was proposed, the concept of sharing economy in this Act is narrow, and the whole sharing economy can not be included. In addition, the revised bills to solve the problems that arise in the shareong economy are also valid, but these are also a reality that it causes new problems.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only one party's opinions are collected in promoting legislation. In addition, the sharing economy is based on an online platform, and the status of a platform operator, which can be called a broker, is superior to all trading parties. However, bills on these does not fully reflect the changed market environment because it adopts regulation methods for the 20th century brokerage. Therefore, policy direction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established to foster or revitalize the sharing economy,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lated laws based on this. In addition, legislations on these should be promoted in a way that imposes appropriate responsibility on the status and role of a platform operator who is leading the sharing econom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ring economy.

#공유경제 #구독경제 #중개플랫폼 #숙박시설공유 #차량공유 #Sharing Economy #Subscription Economy #Brokerage Platforms #Accommodation Sharing #Vehicle Sharing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정영훈 / 2016 / O2O 서비스에서의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정영훈 / 2014 / 대중체육시설 이용서비스의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 2003 / 계속거래⋅회원제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피해실태에 관한 연구

消費者廳去來物價對策 / 2018 / 特定商取引に關する法律の解說 / 商事法務

고형석 / 2019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 한양법학 30(1) : 137 ~ 17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형석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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