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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67호
- 발행연도
- 2019.10
- 수록면
- 259 - 287 (29page)
- DOI
- 10.17248/knulaw..67.2019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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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 제8차 개정분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을 공표하였다.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입(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의 내용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인코텀즈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인코텀즈 2010에서의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개선하여 “설명문(Explanatory Note)”으로 대체하였고, 터미널인도(DAT)를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변경하였으며, 각 규칙 내의 10개 조항(A1∼A10, B1∼B10)의 순서와 조문 표제를 일부 변경하였다. 또한,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여 CIP에서는 ICC(A)조건으로 부보수준을 강화하였고, CIF에서는 ICC(C)조건을 유지하였고,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고,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 포함시켰으며,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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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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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 2011 / Incoterms 2010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CISG 상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및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고찰 / 통상법률 (102) : 127 ~ 160
김상만 / 2011 /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2(2) : 59 ~ 82
김상만 / 2018 / Incoterms 2010의 적용상 CISG의 한계 / 국제거래법연구 27(1) : 43 ~ 68
김상만 / 2018 / 국제거래법 / 박영사
오원석 / 2011 / 國際物品賣買契約內에서 인코텀즈의 이해 - CISG 및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Contract(556E)를 중심으로 - / 무역보험연구 12(4) : 99 ~ 123
김상만 / 2011 /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2(2) : 59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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