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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65호
- 발행연도
- 2019.4
- 수록면
- 283 - 307 (25page)
- DOI
- 10.17248/knulaw..65.2019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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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의 종류를 정의하고, 2019년 3월 21일부터 발효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맹견으로 정의된 개들은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3개월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개물림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은 형법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에 해당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뿐이다. 정부를 중심으로 맹견 지정 대상 확대와 상해, 사망사고 시 개물림을 한 개의 소유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여론에 밀려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모든 주에는 개물림 사고 예방, 처리와 관련해서 주와 카운티, 시 등에서 행정법적으로 통제하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 law)’과 ‘특정 종 통제법 (Breed-Specific legislation)’이 있다. 그리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에게는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는데, 손해배상은 세 가지 법리, ‘원 바이트 법칙(one bite rule)’, ‘혼합 개물림 책임법 (Mixed dog bite law)’, ‘개물림 엄격책임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30개 주가 ‘개물림 엄격책임법 (dog bite strict liability law)’에 따라 개물림을 한 개의 주인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본 소고는 미국 개물림법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맹견지정 대상 확대와 상해, 사망사고 시 견주처벌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지만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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