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환경보호의 비교헌법적 분석

박진완

doi:10.17248/knulaw..62.20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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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62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 - 40 (40page)

DOI: 10.17248/knulaw..62.20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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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들에 각 국가들의 정부의 헌법 및 관련 법률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인 규율방식 및 대응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각 국가들의 환경보호수준 및 환경정책의 강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규율하면서 매우 강한 수준의 환경적 보호를 지향하는 데 반하여, 어떤 나라들은 헌법적 차원이 아닌 단순한 법률적 보호의 수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오늘날 이 권리는 대부분의 국가들의 법과 국제법 속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인권 혹은 헌법적 권리로서의 권리보장 기간의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는 세계의 90개국 이상의 헌법 속에도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들은 환경법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톡홀롬 선언 이후 40년이 흐른 2012년의 수준에서 193개의 UN가입국들 중에서 177개국들이 그들의 헌법 속에서 환경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환경입법, 법원의 결정 그리고 환경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대하여 비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이 아무런 법실무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탁상공론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좋은 환경 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환경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국가들에 대한 비교헌법적 연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좋은 환경에 관한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환경법의 효력강화와 환경권 위반으로부터 이 권리를 지키는 법원의 결정의 증가라는 두가지 강력한 결과를 초래한다. 환경권을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다른 장점들은 그대로 현실화되는 데 반하여, 위에서 언급한 단점들은 구체화되지 않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

Environmental issues can be expressed in a variety of ways in each country's government's Constitution and associated legislation in terms of its legal rules and response to environmental issues. This means that the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strength of environmental policies for each country can be represented in different forms. While some countries are governed by the Constitution on environmental issues and seek to protect the environment at a very strong level, some are not at the Constitutional level but rather on the simple level of regulatory protection.Today, this environmental ight is recognized in the law of most countries and international law. Despite the short guarantee of this particular human rights or rights as a constitutional right, this environmental right is recognized under the Constitution of more than 90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se constitutional provisions are having a major impact on environmental laws and court rulings.At the level of 2012, 40 years after the Stockholm declaration, 177 of the 193 U.N. member states recognized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ir constitution and reached agreements on environmental and legislative issues. Is guaranteeing environmental right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this regard a mere empty talk that has no legal and practical effect? Or will it function as a strong regulatory tool to enable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better future environment?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can be found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ies of countries that guarantee the environment as a constitutional right. Ensuring that the right to a good environment is guaranteed first with two strong consequences: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nvironmental law and increasing court decisions to protect it from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Whereas the other benefits mentioned above are realized by guaranteeing the environmental rights as constitutional rights, they are not embodied by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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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고문현 / 2005 / 환경헌법의 모델연구 / 울산대학교 출판부

계희열 / 2007 / 헌법학 (중) / 박영사

김철수 / 2007 / 학설판례 헌법학(상) / 박영사 : 1220 ~ 1221

박진완 / 2008 / 환경권과 자연보호 - 환경기본권의 기본권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검토 - / 환경법연구 30(3) : 3 ~ 40

성낙인 / 2018 / 헌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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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완

소속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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