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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관계에 대한 이해 여하는 교육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설 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 이 연구는 재학관계를 재학계약관계로 파악하면서, 교사의 이중적 지위와 교사의 교육권에 대하여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국민이 교육권을 어떻게 국가와 교사에게 위 임하였는가에 대한 검토는 국가와 교사 및 국민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밝히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 이 연구는 교육관계에 있어서 국민은 교육의 내적 사항을 바로 교사에게 위임하였고, 그 외적 사항을 국가에게 위임하였다고 파악하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감독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학관 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본다면, 교사의 교육권은 국가 교육권에 종속하게 되며,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교육의 내적 사항에 대하여 학교 및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인 권리에 지 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재학관계를 재학계약관계로 보면서, 국민은 교 육의 내적 사항을 바로 교사에게 위임하였다고 본다면, 교사는 교육 전 문가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교육 급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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