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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수 (중부대학교) 이충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9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35 - 3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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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과 질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노령과 질병은 사람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데,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치매노인의 환자수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과거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지 못했고, 복지제도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지금은 성년후견제도를 피성년후견인의 부족한 판단력을 보충하고 실질적인보호 장치로써 통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인식하기에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에본 논문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복지제도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실현가능성을 살펴본 후 그 한계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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