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허일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일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35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15 - 148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토대는 국가형벌권에 대한 국민의 사법감시와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전제로 한다. 유럽에서는 18세기 이후 왕정체제가 붕괴되면서 왕권의 종속관계에 있던 국민이 왕권에 대한 대립관계의 지위를 취득한 시민계급으로 탄생하게 되면서 국가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의식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19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로 인한 상습범, 누범및 소년범의 폭증으로 탄생한 사회방위사상의 등장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히틀러를 위시한 전체주의자들은 공권력의 행사에 걸림돌이 되었던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전에서 폐지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권위주의 정권체제 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법살인이 적지 않았는바, 이런 현상은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의 결과였다.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현대적형법에서 필수적 제도이다. 그런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불법적인 법률의 탄생이 가능하며, 사회현실은 늘 변화하는 반면, 법률규정은 일정 기간 동안 정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변화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법률의 모습은불가능하다. 게다가 법관이나 검찰 등의 행위주체가 법의 정신을 올바로 파악하고, 법률상 지엽적인 실수까지 보완하며, 사회와 국민을 위한 재판이나 사법행정을 정의롭게 관장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는 일반국민들의 권익을 위해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할 본질적 원칙이며, 이의 철저한준수는 법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게도 적용되며, 입법부에 대해서도 정의의이념에 지향된 적정하고 정당한 법률의 제정을 요청하는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The country’s ideological foundation of ‘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set citizenship forth as a premise. In Europe since the 18th century, the collapse of the monarchy system of royal throne, the people were dependent on the status of an adversarial relationship with acquired citizenship classes as the national authority for the birth of surveillance of citizens because the modern sense of consciousness of a mature legal ‘Nullum crimen sine lege’ has been developed.However, intravenous ‘Nullum crimen sine lege’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late 19th century due to urbanization, recidivist, repeated offender and the birth of the explosion, the emergence of social history in the defense was put to trial. In addition, all riders Hitler and the obstacles to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have been sedentary ‘Nullum crimen sine lege’ was even abolished in the Criminal ago. Authoritarian regimes in Korea for the system to maintain the judicial murder of innocent people did not quite, this phenomenon was the result of a breach of ‘Nullum crimen sine lege’.‘Nullum crimen sine lege’ Principles is the necessary institutions for a modern type,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arbitrary exercise. But the law can be enacted the law, and especially illegal, ever-changing social reality and legal terms, because the formal, social change and the laws faithfully to hold is impossible. In addition, activities such as judges and prosecutors to identify the principal spirit of the law faithfully, complementary to the legal side of mistakes, and for social and public trial, or whethe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o oversee the righteous, there is not. Therefore,the principle of constant ‘Nullum crimen sine lege’ should be applied to the principle, and beyond it, as well as judg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legislature also directed to the ideals of justice and fair legislation appropriate to request should operate on the principle.

#죄형법정주의 #형벌권 #형법 #법관 #사법감시 #시민의식 #'Nullum crimen sine lege' #Penalty #criminal law #judges #judicial monitoring #public awarenes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허일태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69 이용수 26,17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