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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골평 (중국인민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33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7 - 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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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교류 및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촉발된 대량의 융자 수요에 대처하기위하여, 세계 각 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모두 담보제도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중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 1993년에 시작된중국 물권법 기초작업은 2007년에 마침내 완성되었으며, 그 중 담보물권제도의상당 부분 제모습을 갖추었으나, 물권법이 시행된지 근 3년간의 상황을 되돌아볼 때,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아직 까지 자본시장의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고있다.담보물권제도는 시장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자 사회경제의 효과적인조절 도구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을 이루는데 담보제도는 그 중요한 일환으로서 공헌했다. 물권법의 담보물권체계 만으로는 사실상 그 목표를 이루는데 부족하기에 법전이외의 비전형담보제도가 중국시장경제 발전이 부딪힌 큰 난관 중 하나 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권법정주의 문제, 담보물권의 체계화 방법 문제 등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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