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28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415 - 44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집단소송은 현대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집단분쟁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통한 합리적 · 효율적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 대표적 형태로서 미국의 대표 당사자 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방식이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하여 미국식 Class Action 시스템을,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을 통하여 독일식 Verbandsklage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위 각제도의 도입과정에서는 주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단체측으로부터 집요하고도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들이 내세운 대표적 논거들을 보면 주로 집단소송의 남용에 의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제기와는 달리 동 제도 시행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나, 법원의 종래 판례가 동법상 청구권발생요건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승소가능성이 다소 희박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절차의 복잡성, 고비용, 소송지연의 우려, 원고인 대표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집단소송외에 식품 ·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 도입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집단소송 전반에 관한 통일적 법전제정, ②한국의 전통적 법제도와 법의식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소송법적 일반원리를 집단소송의 특성에 맞추어 변형시킨 제도도입을 통한 효율성 확보, ③당사자의 절차권의 실질적 보장, ④사법서비스에의 실효성 있는 접근방안 모색, ⑤집단소송제도의 남용과 폐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