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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투쟁은 비단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문명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형벌에 관련된 모든 법률들은 대부분 범죄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서 입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영국의 CJA2003와 기타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현행 영국의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CJA 2003는 형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법률로서 영국과 웨일즈의 양형을 적절성의 원칙에 기초한 모델로부터 심각할 정도로 이동시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국의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큰 개혁의 기초를 제공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새로운 제도인 보호관찰조건부구금형의 선고와 장기수형자에 대한 조기석방규정의 정비는 수형인구를 줄이고 증대된 사후적 보호관찰을 통해서 재사회화의 확실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제로 복역하여야 하는 구금형의 비율을 줄이려는 정부와 의회의 의식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행의 효과와 사후적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듯하다. 즉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말구금형이나 보호관찰조건부구금은 고려할 만하며, 확정벌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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