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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151 - 181 (31page)
- DOI
- 10.23036/kapae.202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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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 종결(policy termination)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최근 종료된 생활SOC 정책의 정책 종결 과정을 정책의 정당성, 지속가능성, 대체가능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 정당성과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때 정책 종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책 과정(policy process)의 관점에서 정책이 당초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과 다른 접근 방식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의 대체가능성이 있을 때 정책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먼저, 정당성의 측면에서 생활SOC 정책은 시설확충이라는 수단적 목표 달성만을 내세워 생활SOC 3개년계획을 종료하였지만,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생활SOC의 균형적 공급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남아있다.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정책의 컨트롤 타워이자 범정부조직으로서 기능한 생활SOC 추진단의 조기 폐지는 정책의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을 중단시켜 지속가능성에 큰 타격을 미쳤다. 대체가능성의 측면에서 생활SOC 정책은 관련 조직의 해체로 인해 개별 부처에서 유관 사업을 나눠 맡는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였고, 정책의 조정자 없이 표류하는 상태로 정책 종결 이후 더 나은 정책적 전환이 부재하다. 본 연구는 생활SOC 정책 종결의 양태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종결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생활SOC 정책의 갑작스러운 종결
Ⅱ. 이론적 논의
Ⅲ. 생활SOC 정책 경과 및 현황
Ⅳ. 생활SOC 정책 종결 과정 분석
Ⅴ. 결론: 생활SOC 정책종결은 합리적인 결정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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