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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환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87 - 409 (23page)
DOI
http://doi.org/10.4275/KSLIS.2020.54.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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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데이터 중에 판례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판례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일반인을 위한 법률정보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명예훼손 판례들을 대상으로 판례의 참조조문,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 판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명예훼손에서 사용되는 법 조항과, 핵심 쟁점, 핵심 판례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비록 명예훼손 관련 대법원 판례에만 적용하였지만,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법률 주제 적용 가능할 것이다.
#판례 #법률정보서비스 #법률정보시스템 #텍스트마이닝 #명예 훼손 #Precedent #Legal Information Service #Legal Information System #Text Mining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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