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9
- 수록면
- 1 - 40 (40page)
- DOI
- 10.36889/KCR.2023.9.30.3.1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년범죄자의 형사처벌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 선행연구 및 언론 내용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가 규범적 주장에 그치거나 근거로 제시된 경험적 증거가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최근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증거기반’ 개념을 재검토하고 증거기반 형사정책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의 책임능력 인정에 관한 뇌과학 분야의 증거, 그리고 소년사범의 형사이송 효과에 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연구 사례가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쟁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으나, 직접적 증거가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증거의 효과 역시 분명하지 않다는 점, 증거기반 연구에 내재한 탈맥락화와 방법론적 획일화 등 증거기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형사정책 분야에서 증거기반 연구를 통한 타당한 지식의 축적과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은 계속해서 지향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논쟁
Ⅲ. 증거기반의 역사와 의미
Ⅳ. 소년사법정책에 관한 증거기반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Ⅴ. 증거기반 연구의 한계와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김혜경
형사정책연구
2013
.12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설정 및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관한 최소형사책임 연령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상 기간의 하한과 상관이 없는) 상향권고의 위헌가능성
고시면
사법행정
2012
.12
2023년 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은애
범죄수사학연구
2024
.04
수사경찰 역량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범죄수사 및 지능범죄수사를 중심으로 -
조준택
,
김지영
,
고가영
범죄수사학연구
2024
.04
경찰신뢰도가 무질서 인식을 통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이를 중심으로
류철운
,
장경은
경찰학연구
2024
.03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5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