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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33 - 61 (29page)
- DOI
- 10.36889/KCR.2023.12.3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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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듯이,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므로 단순히 음주운전이 도로교통의 안전만을 위협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타인의 생명, 신체 침해위협도 발생시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회는 최근 발생한 윤창호씨 사망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전국민적인 분노여론이 형성된 것에 힘입어 음주운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개정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2023. 1. 3.에 이르러서야 다시금 보완입법이 행해지는 등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계속해서 최근까지 변경되어 왔다. 이 논문은 입법자가 의도한 바와같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음주운전 재범발생율을 줄였는지, 혹은 잦은 법률변경이 선고형의 혼선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판결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 재범발생율을 낮추지 못하고, 선고형만을 가중시켰다는 내용의 통계적 분석 결과가 관찰되었다. 위 분석결과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을 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배경지식 및 가설 설정
Ⅲ. 연구방법
Ⅳ. 통계분석 결과 및 해석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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